민사·가사·이혼

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, 공사대금이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,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.

같은 '받을 돈'이라도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, 오래된 채권이라면 어떤 채권인지부터 정리합니다.

근거 · 민법 제162조 제1항, 제163조, 제766조

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.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

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고,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길이 막힙니다.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, 예금, 임대차보증금 등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.

근거 · 민사집행법 제276조

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, 소송 전이든 소송 중이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자 보수나 철거로 현장이 바뀌기 전, 중요한 증인이 해외로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, 상대방이 가진 문서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

신청서에는 상대방, 증명할 사실, 보전하려는 증거,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.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증인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,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,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, 증거조사 기일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. 보전된 기록은 본안 소송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지고,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.

근거 · 민사소송법 제375조, 제376조, 제377조, 제378조, 제380조, 제381조, 제382조, 제383조

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, 악의의 유기, 심히 부당한 대우, 3년 이상 생사불명,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
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,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.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근거 · 민법 제839조의2, 제840조

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,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

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
근거 · 민법 제1019조 제1항·제3항

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,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, 2024. 9. 20.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.

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·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,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.

근거 · 민법 제1112조, 제1117조